민사법실무강의 이계정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으며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읽어도 무방하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최신판례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적 사고에서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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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주권, 생존, 국익추구에 있어 가장 중요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실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왔던 강의안을 그 형식 그대로 묶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민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강의안은 그 중요한 부분만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본 강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과분한 말을 들었다.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강의안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미로를 빠져 나와 돈오(頓悟)의 순간을 접하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어서도 강의안을 계속 간직하면서 민사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노트로 삼고 있다는 말도 저자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다. 출간을 하면서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장으로 바꿀지 고민을 했지만 가독성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고자 학생들에게 사용했던 강의안 형식인 개조식 문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 책은 빠른 시간 내에 민사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있으나 평소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찾아서 먼저 읽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민사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로스쿨 학생들, 무뎌진 민사법 지식의 칼을 벼리고자 하는 변호사, 법관이 되고자 하는 법조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한 분야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제정치질서가 급변하면서도 과거로 회귀하는 복잡한 구조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각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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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Ⅱ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3
Ⅲ
재소금지의 문제 5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6
Ⅴ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8
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1
Ⅶ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2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14
Ⅰ
요건사실 14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15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19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36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36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36
Ⅲ
청구취지 연습 40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43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46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7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49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0
1－5｜채권 양도 관련 54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54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6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57
Ⅳ
채권양도의 효과 64
Ⅴ
참고판례 64
1－6｜변제충당 관련 66
Ⅰ
변제충당의 종류 66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68
Ⅲ
최종 정리 69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0
1－8｜상계 관련 정리 74
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1
2－2｜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97
2－3｜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0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0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13
2－4｜해제 116
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16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18
Ⅲ
계약 해제의 효과 120
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0
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32
Ⅰ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32
Ⅱ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33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41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50
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50
Ⅱ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54
Ⅲ
부속물매수청구권 155
2－7｜주택임대차관련Ⅰ 159
Ⅰ
대항력의 문제 159
Ⅱ
우선변제권의 문제 164
Ⅲ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66
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요 판례 174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70
2－7｜주택임대차관련Ⅱ 170
2－8｜도급 176
Ⅰ
도급의 효력 176
Ⅱ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83
2－9｜조합 185
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192
Ⅰ
부당이득 반환 범위 192
Ⅱ
지체책임 정리 196
2－10｜법정이자 198
Ⅰ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198
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00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