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이주원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ㆍ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ㆍ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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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4판 이후 지난 5월 ‘수사ㆍ기소의 분리 원칙’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모두 2022. 9. 10. 시행)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판사로부터 기존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는 연락도 받았다. 고민 끝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새 판의 출간 시기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앞당겨 2학기 개강에 맞추기로 했다.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다.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ㆍ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ㆍ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다. 최근 판례는 2022.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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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4
Ⅰ. 형사재판권 4
1. 형사재판권과 법원 4
(1) 의의/4 (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5 (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 6
Ⅱ. 법원의 관할 7
1. 의의 7
2. 법정관할 7
(1) 고유의 법정관할/7 (2) 관련사건의 관할/10
3. 재정관할 13
4. 관할의 경합 13
5. 관할위반의 효과 14
6. 사건의 이송 14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16
1. 의의 16
2. 제척 16
(1) 뜻/16 (2) 제척사유/16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 (4) 제척의 효과/20
3. 기피 20
(1) 뜻/20 (2) 기피사유/20
(3) 기피절차/21 (4) 간이기각결정/22
(5) 소송진행의 정지/22 (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2
(7) 기피의 효과/23
4. 회피 23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3
제2절 검사 24
Ⅰ. 검사의 의의 24
1. 의의 24
2. 준사법기관 25
Ⅱ.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 25
1. 단독관청 25
2. 단독관청의 한계 26
(1)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26
(2) 직무의 승계ㆍ이전과 직무대리/26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26
3. 관련문제 2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8
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 28
2. 공소권의 주체 31
3. 재판의 집행기관 31
Ⅳ. 검사의 의무 32
(1) 객관의무/32 (2) 인권옹호의무/32
제3절 수사처검사 33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3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34
1. 수사처검사의 법적 지위 34
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 35
(1) 수사/35 (2) 공소/36
제4절 피고인 37
Ⅰ. 의의와 특정 37
1. 피고인의 뜻 37
2. 피고인의 특정 37
(1) 성명모용/38 (2) 위장출석/40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41
2. 피고인의 소송능력 4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2
1. 당사자로서의 지위 42
(1) 방어권/42 (2) 소송절차 참여권/43
(3) 방어권과 참여권의 한계/43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4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 44
Ⅳ.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 44
1. 무죄추정 원칙 44
(1) 의의/44 (2) 내용/45
(3) 적용범위/46
2. 진술거부권 46
(1) 의의/46 (2) 진술의 강요금지/47
(3) 진술거부의 범위/47 (4) 진술거부권의 고지/48
(5) 진술거부권의 효과/49 (6) 관련문제/49
제5절 변호인 50
Ⅰ. 변호인의 의의 50
Ⅱ.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50
1. 사선변호인의 선임 50
(1) 의의/50 (2) 선임권자/51
(3) 피선임자/51 (4) 선임방식/52
(5) 선임의 효과/52
2. 국선변호인의 선정 53
(1) 의의/53 (2) 선정사유/53
(3) 피선정자/56 (4) 선정취소와 사임/56
Ⅲ. 변호인의 지위 57
1. 이중적 지위 57
(1) 보호자 지위/57
(2) 공익적 지위/57
2. 양자의 조화 58
(1) 소극적 진실의무/58 (2) 변호활동의 내용/58
Ⅳ. 변호인의 권한 60
1. 대리권 60
2. 고유권 61
(1) 접견교통권/61 (2) 피의자신문참여권/62
(3) 열람ㆍ복사권/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