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김준호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50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 40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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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Ⅰ. 제29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30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Ⅱ. 이번 제30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법리(대판 2001. 1. 16, 98다58511; 대판 1998. 4. 24, 96다48350),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대결 2009. 5. 28, 2007카기134), 한국 민법전의 연혁, 헌법과 민법의 관계,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태아의 법적 지위, 무효의 증명책임(대판 2022. 12. 1, 2022다26123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제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3. 5. 11, 2018다248626), 토지의 경계, 특수한 동산으로서 금전, 과실 수취권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 착오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표현대리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조건 성취의 의제(대판 2022. 12. 29, 2022다266645),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판 1971. 2. 23, 70다2931; 대판 2022. 8. 25, 2021다311111). 2. 제2편 채권법 채권법의 구성,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대판 2023. 4. 13, 2021다305338),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법정대위를 할 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대판 2022. 12. 29, 2017다26188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대판 2023. 2. 2, 2022다276789),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계의 요건(대판 2022. 12. 16, 2022다218271), 상계권의 남용(대판 2022. 7. 14, 2020다212958),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8다248855, 24886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대결 2022. 7. 28, 2022스613),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대판 2023. 3. 16, 2022다272046), 여러 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할 가액의 범위(대판 2022. 8. 11, 2018다20277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효력(대판 2022. 12. 1, 2022다247521),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대판 2022. 10. 27, 2017다243143), 불가분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대판 2023. 3. 30, 2021다264253), 연대채무의 구상권의 요건으로서 출재가 부담부분을 넘어야 하는지 여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대판 2023. 2. 2, 2020다283578). 계약의 상대효,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대판 2023. 6. 29, 2020다248384, 248391), 약관의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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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