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임상엽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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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세기본법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세법개론 임상엽 pdf 다운로드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강제징수)
제4절 보칙(간접적 납부 강제제도)
제6장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