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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다.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분들이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되는 사항 및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상호 비교정리하였습니다. 2024년판에서는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습니다.
세법개론 강경태 pdf 다운로드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2
1. 개 요/62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4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9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2
▣ 객관식문제 73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2
Ⅱ. 제2차 납세의무 82
1. 개 요/82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4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4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6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7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9
1. 개 념/89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0
3. 한 도/90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90
5. 기 타/91
Ⅳ. 납세보증인 91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2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2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3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4
▣ 객관식문제 95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9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9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9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 /105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5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7
1. 압류에 의한 우선/107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7
▣ 객관식문제 108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3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3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3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3
1. 개 요/113 2. 수정신고/114
3. 경정청구/115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8
1. 기한 후 신고제도/118 2. 기한 후 납부제도/119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1
1. 가산세의 부과/121 2. 무신고가산세/121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3
4. 납부지연가산세/125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7
6. 가산세 감면 등/128
7. 가산세의 한도/131
▣ 객관식문제 133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8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8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9
3. 환급기한/140 4. 기 타/140
Ⅱ. 국세환급가산금 141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3
1. 개 요/143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3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3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3
▣ 객관식문제 144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6
Ⅱ. 불복절차 146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7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7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7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50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1
1. 불복대상/151 2. 불복청구자/152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3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4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7
1. 결정절차/157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60
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161
▣ 객관식문제 162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5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5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5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6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67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67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69
7. 세무조사기간/171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2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3 10. 통합조사의 원칙/173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5 12. 비밀유지/176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77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77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80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80 17. 납세자보호위원회/180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82
Ⅱ. 보 칙 183
1. 납세관리인/183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4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4 4. 포상금의 지급/184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89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89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90
8. 서류접수증 발급/190 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91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93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4
1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194
Ⅲ. 벌 칙 195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195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195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95
▣ 객관식문제 196